Surprise Me!

[끝보리]6년 만에 상임위 문턱 넘은 ‘수술실 CCTV’

2021-08-23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, 채널A가 그동안 집중보도한 수술실 CCTV 관련 뉴스입니다. <br> <br>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 논란이 됐던 이 법안이 6년만에 드디어 큰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김민석 / 국회 보건복지위원장] <br>"이의가 없으므로 이 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2015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. <br><br>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CCTV로 수술 장면을 음성 없이 촬영해야 하고, 촬영된 영상은 수사·재판, 의료분쟁 조정 시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><br>CCTV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장장치의 네트워크 분리를 의무화했고, 불법적으로 영상에 손을 대면 5년 이하 징역,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.<br> <br>다만 의료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후 시행됩니다. <br> <br>법안이 통과되자 여야 모두 환영했습니다. <br> <br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" <br> <br>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또다시 (의료진의)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." <br><br>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"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"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오늘 관련 상임위 통과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<br /><br /><br /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<br />영상취재: 김찬우<br /> 영상편집: 강민

Buy Now on CodeCanyon